*2026 의료광고 심의 제도 안내*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자율심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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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대상 매체 (어디에 광고할 때 필요할까?)

모든 광고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는 대부분의 매체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검색광고(키워드 광고) 등.

• 옥외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및 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물.

• 인쇄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심의 면제 대상: 병원 내부 엘리베이터 광고, 병원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 시간 등 '기본 정보'만 포함된 단순 안내물, 순수 정보 제공 목적의 건강 강좌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심의 절차 및 기구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각 의료인 단체(자율심의기구)에서 진행합니다.

1. 신청: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시안 제출.

   • 의사협회: 일반 의원·병원

   • 치과의사협회: 치과 의원·병원

   • 한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

2. 검토 및 심의: 위원회에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약 1~2주 소요, 최근 1개월 이상 소요 됨).

3. 결과 통보: 승인, 수정 승인, 불승인 중 결정.

4. 승인필 증표: 승인된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물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주요 심의 기준 (금지되는 광고 유형)

의료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협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VAT 포함 기준).

• 직권 심의: 약 55,000원 (위원장의 직권심의 대상 내용만을 광고)

• 전문 심의: 약 55,000원 (단순한 내용의 광고, 온라인 검색광고, 한줄광고)

• 전문 심의: 약 110,000원 (가장 일반적인 광고 형태)

• 동영상/대량 심의: 220,000원 이상 (많은 분량, 학회 등에 의견 조회 필요)

⚠️ 주의사항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광고를 맡기더라도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 장에게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특정 진료 과목이나 구체적인 광고 시안(예: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 통과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By 병원마케팅랩 (* 위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